“서류에 하자가 있습니다”라는 은행 통보만큼 수출자를 긴장시키는 연락은 없습니다. 하자(Discrepancy, 디스크레판시)는 신용장 조건 또는 UCP600 기준과 제시 서류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자가 뜨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 5가지는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하자란 — 일치하는 제시의 실패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의 지급 의무는 “일치하는 제시(complying presentation)”에만 발생합니다. 서류가 LC 조건, UCP600, ISBP와 어긋나는 지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하자이고, 은행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화물이 아니라 서류만 보므로(문면 심사), 물건을 완벽하게 보냈어도 서류가 틀리면 하자입니다.
자주 나오는 하자 유형
| 유형 | 예시 |
|---|---|
| 기한 위반 | 선적기일 초과(Late Shipment), 유효기일 경과, 21일 제시기간 초과(Stale B/L) |
| 서류 간 불일치 | Invoice·P/L·B/L의 수량·중량·화인 상충 |
| LC 조건과 상이 | 물품 명세 불일치, 수하인·통지처 오기, 요구 서류 누락 |
| 서류 자체 결함 | B/L 서명 자격 누락, 보험금액 부족(110% 미달), 원본 통수 부족 |
하자가 뜨면 벌어지는 일 — 비용과 시간
하자부 서류는 매입(네고)이 아니라 추심이나 보증부 매입으로 처리되어 대금 회수가 늦어집니다. 개설은행은 하자 건당 하자 수수료(통상 USD 50~100 수준, 은행별 상이)를 공제하며, 이는 대개 수익자 부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지급 결정권이 개설의뢰인(수입자)의 하자 수락(waiver) 여부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시황이 나빠진 경우 수입자가 하자를 빌미로 가격 재협상이나 인수 거절을 시도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대응 순서 — 통보를 받았다면
- 통보의 절차 적법성 확인 — 단 1회 통보로 모든 하자를 명시했는지(제16조(c)), 제시일 다음날부터 5은행영업일 마감 전인지(제16조(d)), 서류를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명시했는지(제16조(c)(iii)). 절차를 위반한 개설은행·확인은행은 하자 주장이 차단됩니다(제16조(f)) — 이 차단 효과는 지정은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
- 정정 가능한 하자인지 판단 — 유효기일·제시기간 내라면 서류를 고쳐 재제시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정정 불가라면(선적기일 초과 등) 수입자에게 waiver를 요청하고, 병행해서 대금 회수 리스크를 점검합니다.
- 최후 수단은 추심 전환 — 담보 없이 서류를 보내는 것이므로 거래처 신용을 따져 결정합니다.
① 통보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제16조(c)). ⓐ 지급·매입을 거절한다는 의사 ⓑ 거절 근거가 되는 각각의 하자 ⓒ 서류의 처분 상태 — 추가 지시를 기다리며 보관 중인지, 개설의뢰인의 waiver를 기다리는 중인지, 반송하는지, 이전에 받은 지시대로 처리하는지. 셋 중 하나라도 빠진 통보는 절차 하자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받은 통보를 이 세 항목으로 대조해 보세요.
② waiver 협의는 은행의 시계를 멈추지 않습니다.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에게 하자 수락을 구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그 협의가 제14조(b)의 5은행영업일 심사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습니다(제16조(b)). 수입자가 검토하는 동안에도 통보 기한은 흘러갑니다.
③ 오타의 경계선. 의미를 바꾸지 않는 오타는 하자가 아니지만(ISBP), 의미가 달라지는 표기는 오타가 아니라 데이터 상충입니다 — mashine 을 machine 으로 잘못 쓴 것은 하자가 아니지만, model 123 을 model 321 로 쓴 것은 하자입니다. 상호명·금액·수량·모델번호는 이 경계선 바깥에 있습니다.
💡 실무 팁 — 하자의 90%는 제시 전에 잡힙니다
- ① LC 접수 직후 46A·47A를 정독하고 이행 불가능한 조건은 선적 전에 어멘드로 제거하세요. 하자의 절반은 개설 단계에서 예약됩니다.
- ② 서류 작성은 LC 문구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히 물품 명세는 45A를 옮겨 적으세요.
- ③ 네고 제출 전 Invoice·P/L·B/L·CO 크로스체크를 루틴화하세요. Invoice·P/L 실수 10가지가 체크리스트입니다.
- ④ 은행 제시는 유효기일 며칠 전으로 잡아 정정 재제시 여유를 확보하세요.
핵심 요약
- 하자 = LC·UCP600 기준과 서류의 불일치 — 화물이 아니라 서류가 기준입니다.
- 결과는 지급 지연 + 하자 수수료 + 지급 결정권의 수입자 이전 — 시황 악화 시 가격 재협상 빌미가 됩니다.
- 대응은 절차 적법성 확인 → 정정 재제시 → waiver → 추심 순서, 예방은 제시 전 크로스체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타 하나도 하자인가요?
문서의 의미를 바꾸지 않는 명백한 오타(예: mashine/machine)는 통상 하자로 보지 않습니다(ISBP). 다만 상호명·금액·수량의 오기는 하자가 되므로 기준이 다릅니다.
Q. 하자 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LC에 별도 명시가 없으면 관행상 수익자(수출자) 부담으로 대금에서 공제됩니다. LC 47A에 하자 수수료 조항이 있는지 접수 단계에서 확인하세요.
Q. 수입자가 waiver를 해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waiver를 받아도 최종 수리 여부는 개설은행의 판단입니다(UCP600 제16조(b)).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입자 waiver가 있으면 대부분 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