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신용장의 안전성은 결국 개설은행의 신용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개설은행 자체가 불안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확인신용장(Confirmed L/C)입니다 — 개설은행의 확약 위에 제3의 은행이 자기 확약을 한 겹 더 얹는 구조입니다. 방글라데시·중국 거래에서 확인을 붙일지 말지 판단해 온 기준으로, 확인신용장의 구조와 UCP600 근거, 수수료 협상 실무를 정리합니다.
확인신용장이란 — 두 번째 지급확약
UCP600 제2조는 확인(Confirmation)을 “일치하는 제시를 결제 또는 매입하겠다는, 개설은행의 확약에 추가되는 확인은행의 확약”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이 확약이 개설은행 확약에 종속된 보증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 확약이라는 점입니다(제8조). 확인은행은 확인을 추가한 시점부터 취소불능으로 구속되며(제8조(b)), 개설은행이 지급불능이든, 개설국에 송금 통제가 걸리든, 수출자는 확인은행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위험과 국가위험을 한 번에 헤지하는 장치입니다.
MT700 필드 49 — CONFIRM·MAY ADD·WITHOUT
신용장 전문(MT700)의 49번 필드가 확인 지시입니다. CONFIRM은 개설은행이 확인 추가를 지시하는 것으로, 통상 통지은행이 확인은행을 겸하게 됩니다. MAY ADD는 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확인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이때 확인수수료는 통상 수익자 부담입니다 — 요청하지 않으면 무확인 상태로 남는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WITHOUT은 확인 없음으로, 통지은행은 전달자 역할만 합니다. 확인을 요청받은 은행이 추가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지체 없이 개설은행에 알리고 확인 없이 통지만 할 수 있습니다(제8조(d)) — 실무에서 “확인 거절” 통보를 받는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확인은행의 매입에는 소구권이 없습니다
일반 매입(네고)은 사후에 개설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면 매입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을 되물릴 수 있습니다 — 소구권(recourse)입니다. 그런데 확인은행의 매입은 다릅니다. UCP600 제8조(a)(ii)는 신용장이 확인은행에서 매입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확인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 소구권 없이(without recourse) 매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확인신용장에서 확인은행에 매입을 받으면, 서류만 일치하는 한 그 돈은 최종적으로 수출자의 것입니다.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면 확인은행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하자 관리는 여전히 수출자의 몫입니다.
실무 — 언제 확인을 붙이고, 수수료는 누가 내는가
실사례. 다카 소재 로컬은행이 개설한 LC에서 국내 매입은행에 개설은행 여신한도가 없어 매입이 막힌 건이 있었습니다. 개설은행 변경은 수입자가 거부해, 제3국 은행의 확인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정리했습니다 — 확인이 붙자 매입은 바로 풀렸습니다. 풀린 이유는 상환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매입은행이 보는 것은 「누가 나에게 상환하는가」인데, 제8조(c)는 확인은행이 일치하는 제시를 결제·매입한 다른 지정은행에 상환하도록 정합니다(개설은행의 같은 의무는 제7조(c)). 확인이 붙으면 상환 주체가 다카 로컬은행에서 제3국 확인은행으로 옮겨가므로 여신한도 문제가 사라집니다. 확인수수료는 개설은행 신용도·국가위험·신용장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담 주체를 계약(PI) 단계에서 미리 합의하는 것입니다. 49필드가 MAY ADD라면 통상 수익자 부담이 되므로, 견적 원가에 반영하거나 개설의뢰인에게 CONFIRM 지시 개설(수수료 71B 협상 포함)을 요구하는 것이 협상 포인트입니다. 결제 시점(At Sight vs Usance)이 길수록 확인 기간도 길어져 수수료가 커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
- 통지은행을 곧 확인은행으로 단정 — 49필드에 확인 지시가 없으면 통지은행은 전달자일 뿐입니다.
- MAY ADD 신용장에서 확인 요청을 하지 않아 무확인 상태로 선적하는 경우.
- 확인수수료 부담 주체를 정하지 않아 선적 후 분쟁이 되는 경우.
- 사일런트 컨퍼메이션(silent confirmation)을 UCP 확인으로 오해 — 신용장 밖에서 은행과 수익자가 맺는 별도 약정이라 제8조의 보호가 아니며 조건이 계약마다 다릅니다.
- 어멘드에 확인은행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 — 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확인은행·수익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조건이 바뀝니다(제10조(a)). 게다가 확인은행은 조건변경에 확인을 확장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고, 그러면 원 신용장 조건에 대한 확인만 유지됩니다(제10조(b)). 「어멘드는 승인됐는데 확인이 따라오지 않은」 사고가 여기서 납니다 — 어멘드 규칙을 함께 보세요.
① LC 초안 검토 시 49필드부터 확인하세요 — CONFIRM인지, MAY ADD인지에 따라 수수료 부담과 후속 절차가 달라집니다. ② 개설은행이 소형 로컬은행이거나 국가위험이 높은 지역이면, 거래은행에 확인 가능 여부와 조건을 견적 단계에서 미리 조회해 두세요. ③ 확인은행에 제시할 때도 서류 기한(유효기일·제시기간)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확인이 있다고 서류 관리가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핵심 요약
- 확인신용장은 개설은행 확약(제7조)에 확인은행의 독립 확약(제8조)을 더한 이중 안전망입니다.
- MT700 49필드: CONFIRM 확인 지시 / MAY ADD 요청 시 추가(통상 수익자 부담) / WITHOUT 무확인.
- 확인은행의 매입은 소구권이 없습니다 — 서류가 일치하면 대금은 최종 확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설은행이 파산하면 확인은행이 정말 지급하나요?
일치하는 제시가 전제라면 그렇습니다. 확인은행의 확약은 개설은행과 별개의 독립 확약이라, 개설은행의 지급불능·송금통제와 무관하게 확인은행이 결제 의무를 집니다.
Q. 어떤 거래에서 확인을 붙이는 것이 좋은가요?
개설은행이 소형·저신용 은행일 때, 개설국의 국가위험(외환통제·정정불안)이 높을 때, 금액이 크거나 결제 기간(유산스)이 길 때 검토합니다. 수수료 대비 리스크 감소 효과를 견적 단계에서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확인은행이 서류 하자를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확인은행도 개설은행과 동일하게 제14조(b)의 심사 기한(제시일 다음날부터 최대 5은행영업일)과 제16조의 거절 통보 절차를 따르며, 하자가 있으면 확약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거절 통보는 단 1회에 세 가지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제16조(c)) — (i) 거절한다는 사실, (ii) 근거가 되는 각각의 하자 전부, (iii)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하나라도 빠지면 통보 자체가 제16조 위반이고, 제16조(f)의 실권은 개설은행뿐 아니라 확인은행에도 적용됩니다 — 기한을 넘기거나 요건을 빠뜨린 확인은행은 이후 그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자 통보를 받으면 내용을 다투기 전에 세 요소가 갖춰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심사 기준의 전체 틀은 UCP600 네고서류 심사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