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특혜세율을 받으려면 FORM APTA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가 필요합니다. LDC 특혜 CO와 겉모습(12개 란, 신고+증명 결합형)은 거의 같지만, 심장인 8번란의 기호 체계가 다릅니다. LDC는 A/B 두 가지, APTA는 A·B·C·D·E 다섯 가지입니다. 견본과 작성요령(Notes)을 기준으로 란별 기재법을 정리합니다.
12개 란 작성 요령
| 란 | 항목 | 기재 요령 (Notes 기준) |
|---|---|---|
| 1 | Goods consigned from | 수출자 상호·주소·국가 — 인보이스의 수출자와 동일해야 함 |
| 2 | Goods consigned to | 수입자 상호·주소·국가 — 인보이스와 동일. 제3자 무역이면 “To Order” 기재 가능 |
| 3 | For Official use | 발급기관 전용 — 공란 |
| 4 |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 상세 경로. LC가 요구하지 않으면 “By Sea”/”By Air”로 충분. 제3국 경유 시 “Laos to India via Bangkok” 형식 |
| 5 | Tariff item number | HS 6단위 기재 |
| 6 | Marks and numbers | 화인 — 실제 포장 표기와 일치 |
| 7 | Packages / Description | 품명 — 인보이스 명세와 동일 (정확할수록 통관이 빠름) |
| 8 | Origin criterion | A·B·C·D·E (아래 상세) |
| 9 | Gross weight or quantity | 총중량 또는 수량(pcs, kg) |
| 10 | Number and date of invoices | 인보이스 번호·일자 — 인보이스 일자가 CO 승인일자보다 늦으면 안 됨 |
| 11 | Declaration by the exporter | 생산국·수입국·신고 장소와 일자 기재 + 회사 공인 서명권자 서명 |
| 12 | Certificate | 발급기관 증명(서명·소인) |
아래 조문 번호는 APTA 협정 부속서의 원산지규정 기준입니다. 한국 국내 규칙(「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같은 내용을 다른 조 번호로 담고 있습니다 — 완전생산 제5조①, 부가가치 제5조②, 누적 제6조, 최빈참가국 특례 제7조. 두 문서를 나란히 볼 때 조 번호가 어긋나도 오류가 아니며, 상충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규칙 제3조).
8번란 — 기호 5종의 의미
“A” — 완전생산품.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획득된 물품(협정 부속서 원산지규정 제2조). “B + %” — 부가가치 기준. 비참가국산·원산지 미상 재료 가격 합계를 FOB 대비 백분율로 기재합니다(제3조, 견본 예시 “B 50%”). 이때 비참가국산 재료의 가격은 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수입항 도착 가격(CIF), 원산지 불분명 재료는 수출참가국 내 최초 확인 가능 가격 기준입니다(원산지 확인 규칙 제5조 제3항). 일반 기준이 비참가국 재료 55% 이하이므로 B 뒤 숫자는 55 이하여야 합니다. “C + %” — 누적 기준. 참가국 영역에서 생산된 함량 합계를 FOB 백분율로 기재합니다(제4조, 예시 “C 60%”). 누적 기준은 참가국 부가가치 60% 이상이므로 C 뒤 숫자는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 B와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최대 함정입니다. “D” — 특별 기준. 제10조의 특별 원산지 기준 충족 물품로, 방글라데시·라오스 같은 최빈참가국 특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E + 기준” — 세번변경 등. 제3조 나목의 기준 충족 시 기재하고 뒤에 기준을 병기합니다(예 “E CTH”).
정리하면: B는 “비원산지가 얼마나 적은가”(작을수록 좋음, ≤55), C는 “역내 누적이 얼마나 큰가”(클수록 좋음, ≥60)입니다. 이 기준들의 산식과 LDC 특례 완화 비율(65%·50%)은 APTA 원산지 확인 기준 규칙 해설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LDC CO와 무엇이 다른가
서식 구조는 사실상 같지만 세 가지가 다릅니다. ① 8번란 기호 — LDC는 A/B(60 이하), APTA는 A·B(55 이하)·C(60 이상)·D·E. ② 5번란 — APTA 견본은 HS 6단위 기재를 명시합니다. ③ 적용 근거 — LDC CO는 한국의 일방 특혜 규정 전용, FORM APTA는 협정 참가국 상호 간에 통용됩니다. 방글라데시처럼 두 특혜를 모두 쓸 수 있는 나라는 품목별로 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서식을 선택하되, 서식을 섞어 쓰면 안 됩니다 — CO 종류 총정리에서 강조한 그대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
실사례 하나. 방글라데시 공장이 8번란에 “B 60%”를 기재해 온 적이 있습니다. LDC 서식 감각으로 쓴 것인데, APTA 일반 기준으로는 55 초과라 그대로면 특혜가 거절될 상황이었습니다. 이 건은 최빈국 특례 적용 대상이어서 “D”로 정정 발급받아 해결했습니다 — 기호 하나의 차이가 관세 전액을 좌우합니다. 그 밖에 10번란 일자 역전(인보이스 일자가 CO 승인일보다 늦음), 7번란 품명이 인보이스와 다른 축약형인 경우가 단골 보완 사유입니다.
💡 실무 팁
① FORM APTA의 신청기한은 선적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입니다. 이는 한국만의 기준이 아니라 AP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4조①이 「수출 참가국의 발급기관」에 부과한 협정 기준이라, 방글라데시·중국·인도 등 상대국 발급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국내에서는 발급규정 제5조③으로 이행). 사이트에서 다룬 가장 짧은 기한이니 선적과 동시에 신청 프로세스를 돌리고, 수입자라면 공급자에게 선적 직후 신청을 못 박아 두세요. ② 수입자 입장에서는 8번란 기호와 백분율이 품목의 원가 구조와 맞는지(B는 55 이하, C는 60 이상, 최빈국 물품은 D 가능 여부) 사본 단계에서 검증하세요. ③ 6·7·9·10번란은 인보이스·패킹리스트와 글자 단위 대조 — 서류 세트 정합성이 곧 통관 속도입니다.
핵심 요약
- FORM APTA는 12개 란 결합형 서식 — 1·2·7·10번란은 인보이스와 일치가 원칙입니다.
- 8번란 기호: A 완전생산 / B≤55%(비참가국 재료) / C≥60%(참가국 누적) / D 특별기준(최빈국) / E 세번변경 — B와 C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 CO 신청기한은 선적 후 3영업일 — 협정 기준(운영절차 제4조①)이라 모든 수출 참가국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8번란에 B와 C 중 무엇을 써야 하나요?
충족하는 기준을 쓰면 됩니다. 통상 단일국 생산품은 B(제3조), 두 참가국 이상의 재료가 결합된 물품은 C(제4조 누적)를 검토합니다. 방글라데시 최빈국 물품은 D 적용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5번란에 HSK 10자리를 써도 되나요?
견본 요령은 6단위(HS heading) 기재를 안내합니다. 6단위까지는 참가국 공통이므로 6단위가 안전하며, 수입국 신고 시 10자리는 수입신고서에서 확정합니다.
Q. 제3자 무역(중계무역)인데 2번란에 최종 수입자를 몰라요.
견본 요령상 “To Order” 기재가 허용됩니다. 다만 수입국 통관 시 인보이스 체인과의 정합성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 수입신고를 마친 뒤에 APTA CO를 받아도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APTA 최빈국 양허의 세율 근거는 「관세법」 제73조·제78조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4조·별표 3인데, 여기에는 FTA와 달리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적용 절차가 없습니다. CO가 늦어질 조짐이 보이면 수리 전에 「관세법」 제252조의 신고수리 전 반출을 검토하십시오 — 자세한 대안은 LDC 특혜관세 규정 해설에, 협정별 8번란 부호 체계 전체는 특혜 원산지결정기준·부호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